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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FAQ | 공통 – 경기도청
프린트 프린트 아이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Q재난기본소득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Source: www.gg.go.kr
Date Published: 1/12/2021
View: 9253
복지이슈 –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란 재난 상황에서 위기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Source: www.welfarestate.re.kr
Date Published: 8/1/2021
View: 6948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개요. 구 분, 온 라 인, 오프라인. 지급대상, `21.6.30.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중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지급대상 …
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3/1/2022
View: 2809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BBC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 …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8/12/2021
View: 351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7937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현대카드
신청 방법. 하단 ‘신청하기’ 클릭 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 카드사 ‘현대카드’로 지정하여 신청. 신청 기간. 2021. 10. 1(금) ~ 10. 29(금).
Source: www.hyundaicard.com
Date Published: 9/16/2021
View: 5013
QnA(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관련)
Q1. 재난기본소득 사용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용인시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 (병원,의원,약국,전통시장은 매출 …
Source: www.yongin.go.kr
Date Published: 6/11/2021
View: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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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본 재난 소득
- Author: MBN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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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NGBjVawfFg
재난기본소득 FAQ
지급 대상
Q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Q3월 23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A 3월 23일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Q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선불카드만 가능)
Q국내에 거소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A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
지급 방식
Q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A 재난기본소득은 ①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Q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 외에 다른 방식 추가된 사유는? A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제작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 대량 발급이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 및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Q재난기본소득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A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Q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온라인 방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인 선불카드방식만 가능하며,
○ 경기지역화폐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Q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A 세대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Q재난기본소득을 아동수당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유류비지원 등)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음
신청 방법 – 공통사항
Q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A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시군 농협 지점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360여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Q출산예정일이 7월 말인데 7월 31일 전에 출생신고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7월 31일 출생한 아이는 물리적 신청기간이 적은데 8월 초 신청이 가능한지? A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7.31.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함
Q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A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A 선불카드에 한해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다만, 대리신청자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신청자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시군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로 신청하여야 함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농협 지점X)
Q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 하는 방법은? A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함
Q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에 경기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4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A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3월 23일 18시 이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익일인 3월 24일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Q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A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Q미성년자가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원칙 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미성년자(부모와 떨어져 다른 세대 구성원)인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미성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Q재난기본소득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Q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 신청·수령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임
○ 신청 접수 장소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외에 농협 지점 1,042개소를 추가하고 세대원 수, 생년 끝자리 등에 따라 신청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3월 23일 이후 시군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 방법은? A 선불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청해야 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음
Q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A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신청 방법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 중 카드 변경은 불가능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Q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는 4월 9일 정식 오픈하는지?온라인 신청 시 카드번호 인증 외에 추가 인증이 필요한지? A 4월 9일 15시 오픈 예정이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함
Q선불카드가 아닌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현장 방문 신청은 선불카드에 한함
Q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6~10%)도 지급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Q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겸용카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A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인 카드는 신청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선불카드 방식
Q선불카드 방식 신청 방법은? A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림
Q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협 체크카드는 사용이 안되고, 농협 선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A 체크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인근 농협에서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Q선불카드 신청 시 혼잡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은? A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세대원 수 신청기간 월 화 수 목 금 토/일 4인 이상 4.20 ~ 26 생년끝번
(1, 6) 생년끝번
(2, 7) 생년끝번
(3, 8) 생년끝번
(4, 9) 생년끝번
(5, 0)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3인 가구 4.27 ~ 5.3 2인 가구 5.4 ~ 5.10 1인 가구 및 미 신청자 5.11 ~ 5.17 전체 5.18 ~ 7.31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Q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이 생년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는지? A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Q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생년끝번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을 방문 하시는 대리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Q공휴일 및 주말에도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A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농협 지점은 평일 9시~16시까지 신청 가능함
○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함
Q‘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 및 신청 시기는? A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재난소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음
○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자를 검토 중이며, 5월 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할 예정임
Q선불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함
사용 방법 – 공통사항
Q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A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Q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지역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지?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
Q시군 사용 제한을 두는 사유는? A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음
Q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 A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외 시군으로 변경 신청, 사용 중 시군 변경 등은 불가능함
Q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지? A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Q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경기도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A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Q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A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하여야 함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선불카드 방식 선택 후 변경이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수요 진작을 위해 한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 후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함
Q수령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수령 거부 및 기부가 가능한지? A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하는 도민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가 가능함
사용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Q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차감 내역이 문자로 통보되는지?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3일~5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됨
Q신용카드 사용 시 본인이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중 선택하여 차감이 가능한지? A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함
Q잔액이 있는 경우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A 지역화폐카드에 기존 충전된 금액이 있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Q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 사용액만큼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A 사용실적 포함 여부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며, 개별 카드사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Q신용카드 방식은 카드포인트로 주는 방식인지? A 신용카드 방식은 먼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추후 차감 처리해주는 방식임
○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서 차감처리 시 3~5일 내 문자로 통보됨
Q신용카드 등록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앱으로 지역 음식점에서 사용해도 차감이 되는지? A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는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Q신용카드 훼손․변경․분실 등 본인 희망에 의해 카드를 변경 사용해도 되는지? A 동일 카드사 내에서 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함
사용 방법 – 선불카드 방식
Q선불카드 잔액 확인 방법은? 추가충전 사용은 가능한지? A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함
○ 선불카드의 경우 차감안내 문자 발송은 어려움
Q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A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함
Q선불카드 사용 시 소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보다 큰 금액의 결제가 가능한지? A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외의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함
타 지원금·수당 등 중복수령
Q재난기본소득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Q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는지? A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기 타
Q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Q재난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A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대리신청
신청자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됨)
※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관계 증명서류 지참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 등록 센서스(Census)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수도권 8,488가구, 10,000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취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비중은 17.5%로 나타났고, 충격 기간은 작게는 2.8개월에서 크게는 4.5개월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83.1%가 코로나19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총소득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38.4%로 나타났다. 1.5%는 증가했으나, 3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득 감소의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득 변화는 –10.4%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소비지출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47.0%로 나타났다. 11.1%는 증가했으나, 35.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감소한 가구의 소비 감소의 비율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24.4%로 나타났다. 소비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비 변화는 –6.4%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 전체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즉,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8.0%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고,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여부도 동일하다.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 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표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율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5.5%p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1%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매장 비율이 지원금 수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지역경제 고용 효과는 자영업자운영 사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13.9% 감소하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3.4% 감소하였고, 경기도는 1.2% 감소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의 개인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경험은 부자 증세와 보편 복지에 대해 더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도 높은 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의 증세까지는 흔쾌히 반기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은 경제적 위기 극복, 사회생활 전반, 소비생활 촉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식도 높였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뚜렷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사회 전반적인 신뢰까지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과 상관없이 평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정치 성향이 있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재난지원금의 직접적 효과, 파생 효과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성향의 효과는 매우 일관되고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별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이들은 다른 고용상태 응답자들에 비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나 본인의 세금 부담 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도 약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반면 임금 지불의 의무는 여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재난의 책임을 지는 처지라고 여길 수 있다. 1인 가구도 정도는 약하나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에 취약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경험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낳지 못했다.
경기도민은 타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민은 가장 부정적으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민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승하였고 보편적 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다.
연령 집단 간 비교에서는 주로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는 고령층에서 재난의 충격과 향후 재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향후 재난 상황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고,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경기도민에게서 가장 강하게, 서울시민에게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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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관련)
예시) KB국민카드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문자 통보를 받은 도민이 A마트를 이용하고자 할때
→ A마트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는 해당되지만, KB국민카드 가맹점은 아니라면 KB국민카드로 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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